"K-방역 효과적..주요국 대비 경제적 손실, 불평등 10분의 1 수준"

엄상민 명지대 교수가 가 ‘코로나19 방역정책과 백신보급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을 비교해볼 때 한국의 방역 정책이 경제 봉쇄조치(록다운)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비해 경제적 비용과 불평등 정도를 최대 10분의 1 수준까지 낮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엄상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가 ‘코로나19 방역정책과 백신보급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 포럼에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방역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소개했다.

엄상민 교수는 신용석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 이상윤 영국 런던 퀸메리대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정책 및 재정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었던 지난해 상황을 ‘전염병 모형’(SIR)과 ‘다부분 경제모형’을 결합해 분석·비교했다.

한국은 검사(Test)·추적(Trace)·격리자 관리(Track)를 중점으로 하는 ‘3T(TTT)’ 정책으로 주요국의 전면 봉쇄와 무대응 등으로 나눠서 비교했다.

연구 결과 한국의 3T 정책이 경제 손실, 인명 피해, 불평등 등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 대비 손실 규모를 나타내는 ‘경제 손실’은 우리나라의 3T 정책이 1.9∼2.1%로, 전면 봉쇄 조치(8.3∼13.2%)의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숙련·저숙련 산업 간 평균 소득 차이를 의미하는 불평등 수준은 한국의 경우 2.3∼2.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면봉쇄(3.1∼11.3%포인트)와 비교해서는 낮았다.

엄상민 교수는 “경제비용, 인명피해, 불평등 정도 모두에서 전면봉쇄나 무대응에 비해 부정적 효과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3T 정책 중에서는 추적검사보다 격리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 감염 확산을 막고 경제적 비용과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엄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 3T 정책보다 격리자 관리를 10% 강화하고 무증상자 검사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하면, 경제 손실과 불평등 정도 및 사망자 수를 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교수는 이와 더불어 재정 지원 효과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재정지원 시나리오는 △현행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지원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전면지원 △장영업자(소상공인) 중심의 차등지원 △재택 선택에 따른 경제피해 조건부 지원 4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면 지원과 차등 지원은 GDP 대비 경제 개선 효과와 인명 피해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불평등의 증가 정도는 차등 지원(1.39∼2.01%포인트)이 전면 지원(3.48∼4.07%포인트)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지원은 자가격리할 유인이 커지고 생산성은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 효과는 0.92~1.01%로 줄어들었다.

엄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방역 정책과 무관하게 감염병 확산시 감염우려로 나타나는 경제 비용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방역 정책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방역과 경제의 단일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정책별 인명 피해의 경우에는 경제 피해에 비해 차이가 컸다. 3T 중에는 실질적 격리 강화가 감염확산을 막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저숙련 자영업자 등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