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노인의료비 균형 잡기가 핵심과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1인당 (노인)진료비는 우려스러울만한 지표로 나오고 있다. 앞으로 진료비에 있어 노인의료비 적정수준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가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 설치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6년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7만 3801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28만 8863원으로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4배에 이르렀다. 특히 65세 이상 총 진료비는 25조 187억원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해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 전체 비용부담이 늘고 있는 셈이다.

일찌감치 인구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덴마크 등 서유럽 국가들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했다. 일본도 2012년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도입해 의료체계를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금연·절주 활동을 벌여 건강한 노후를 누리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인진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60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2%가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전체건강보험 비중에서 노인의료비 80%를 차지하는 극단적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의료비 문제는 노인의료비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무조건 보장성 확대를 원하는 건 아니다”며 “적정수준에서 우리경제에서 보장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를 생각한다. 이런 정치적 기저에는 적정진료비 산정 등 과도하게 팽창된 의료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절할지 중요한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 책임은 심평원이 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임무”라며 “앞으로 심층토론을 통해서 건강보험보장성확대, 노인진료비 적정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