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표 `신용카드 캐시백` 4년만에 재논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시행됐던 ‘상생소비지원금’, 일명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4년 만에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세제 전문가로 알려진 안도걸 의원이 제안한 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호응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소비자가 특정 기간 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그중 일부를 정부가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 1566만명이 참여했고 절반을 웃도는 854만명이 캐시백을 카드 포인트 형태로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생소비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내 민생경제회복단 회의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됐고,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상생소비지원금 관련해 구체적인 필요 재원 규모까지 나왔다.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을 가장 먼저 제안했던 안도걸 의원은 2조원가량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필요 재원은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고 봤다.

이재명 대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당직자들에게 공유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 자료를 통해 상생소비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한 술 더 떠 2조4000억원의 예산을 상생소비지원금에 편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지출했던 규모가 8019억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3배 수준이다.

이날 민생경제회복단 회의가 끝난 후 안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상생소비지원금이 내수 진작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2조원 정도를 쓴다면 20조원 이상의 소비를 더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금액 이상 쓰고 그중 일부가 캐시백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만약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 캐시백 지급 기준 기간(7~8월) 매월 153만원을 쓴다면, 3% 초과분(3만원)과 전달 사용액인 10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이 캐시백 대상이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적용했던 환급률 10%를 적용하면 5만원을 캐시백 받게 된다. 따라서 캐시백의 10배가량 소비가 더 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환급률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개월 동안만 캐시백을 받았지만, 이번 추경 때는 그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환급률도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5%~20%로 상향한다.

안 의원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직장인 등 중산층에 적합하다”면서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조원이 더해지면 총 4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