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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 구성.. 10일 첫 회의 개최

이진철 기자I 2020.03.09 19:08:52

자문위원 관계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정세균(왼쪽 세번째) 국무총리와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공수처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은 오는 7월 목표로 추진 중인 공수처 설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자문위 회의를 10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자문위원에는 △대법원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이규문 수사국장 △대한변협 염용표 부회장 등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로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병수 전(前) 법제처 차장이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그간의 공수처 설립준비 현황 등에 대한 보고 및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설립준비단은 “공수처 조직과 제반시스템의 설계, 관련 법령의 정비 등 공수처 설립준비와 관련한 심도있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라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수처 설립준비단 업무와 관련, 검찰을 패싱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총리실은 “법무부 자문위원을 통해 검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준비단에는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파견되어 설립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거나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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