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이달 4일 당내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에서는 이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우선 가폭법 전면개정을 통해 교제폭력을 처벌법으로 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내용을 포괄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초기에는 교제폭력특례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 가폭법 개정 흐름과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흐름이 유사했다”며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율하는 두 법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었다”고 했다.
해당 친밀관계 종합법안에서는 교제관계의 정의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하고, 경찰의 긴급 접근금지를 2km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체포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종합법안을 다음달 집중 논의해 내년 1월 법안 처리 등의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토킹법 개정안과 가폭법 일부개정안 등 부분개정도 동시에 진행해 다음달 중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다음달 중 피해자 주소 노출을 막는 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 전자장치 집행과 피해자 통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법 등을 논의해 내년 1월 중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여성계 간담회도 거쳤으며, 의원 간 내부적으로 1차 논의도 일정부분 진행했다”며 “이달 25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