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식품 소비세 8%→1% 승부수…'다카이치노믹스' 첫 시험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부터 식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2년간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승부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엔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하겠다”고 밝힌 뒤 아소 다로 부총재,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과 만나 소비세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르면 이달 말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현재 일본은 일반 상품과 서비스에 10%, 식료품에는 경감세율 8%를 적용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식료품 소비세가 1%로 낮아져 소비자의 체감 물가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식품 가격 급등과 실질임금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자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감세를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게 다카이치 총리의 의도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감세와 적극 재정, 전략산업 투자를 축으로 하는 ‘다카이치노믹스’의 첫 대형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국채 공급 증가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미 달러당 163엔 안팎의 약세를 보이는 엔화에도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행(BOJ)이 물가 안정을 위해 점진적인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 확대와 감세를 추진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린노 마루야마 SMBC닛코증권 전략가는 “감세안이 일본 자산에 반영되는 재정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엔화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소비세 인하가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재정 부담만 키우는 정책으로 남을지가 다카이치노믹스의 성패를 가를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카아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