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가격제 도입…"유가 급등 대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최고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시중 유가 안정에 나선다. 정유사와 주유소를 상대로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늦는 이른바 ‘비대칭적 가격 결정’ 요소가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수입 물량이 실제로 국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격을 급하게 올리는 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최고가격제 시행에 필요한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담합이나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 또는 불법 행위가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가격 조사에도 나선다. 김 실장은 “세무 검증과 가짜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에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따른 대책도 마련한다. 이곳을 지나는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유가 상승 충격이 우리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면 100조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