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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안은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엄격한 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정, 파이프라인, 가스 처리 시설에 적용되던 메탄 배출 통제 기준을 완화하고, 대규모 메탄 누출을 감시·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슈퍼 이미터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가 최종 확정될 경우 약 2억 1000만 배럴의 석유가 추가 생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 트럼프 행정부는 메탄 규제 집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초 발전소 및 차량 배출가스에 대한 대대적인 기후 규제 폐지를 단행한 바 있다.
천연가스의 주요 성분인 메탄은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유발 효과가 수십배 강력하다.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산업 부문은 산업용 메탄 오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방출 및 가스 소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수립된 규제안은 소각 행위 단계적 금지, 배출 모니터링 강화, 누출 보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했다. 당시 연방 환경보호청(EPA)은 해당 규제를 통해 2024년부터 오는 2038년까지 약 5800만톤의 메탄 배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석유기업들의 무분별한 메탄 배출과 가스 소각 행위가 다시 속도를 낼 것이란 환경단체와 학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