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는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가계와 기업 지원에 총 15조 153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캠코는 이번 계획을 마련하면서 “가계·기업 지원 수요를 고려해 투자 규모를 전년도 중장기 계획보다 소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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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잠재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1분기 17.5%에서 4분기 18.0%로 높아졌다. 취약자영업자 수는 2024년 41만 3000명에서 지난해 40만 4000명으로 줄었지만 이들이 보유한 대출은 같은 기간 113조 5000억원에서 114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업지원에는 7조 6777억원을 책정했다. 캠코는 기업 회생신청이 늘어날 경우 회생법원의 지원 요청 등에 따라 투자 규모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 부문에서는 부실 관련 지표가 뚜렷하게 악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2월 0.84%에서 올해 2월 0.92%로 상승했다. 부실징후기업은 2024년 391개에서 지난해 437개로 늘었으며, 기업 부실채권(NPL)도 11조 8000억원에서 13조1000억원으로 증가해, NPL 비율 역시 0.67%에서 0.71%로 높아졌다.
중소기업의 상환능력도 취약한 상태다. 중소기업 이자보상배율은 2021년 1.2배에서 2022년 0.8배로 떨어졌으며 2023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는 영업손실로 계산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 캠코는 금융기관의 NPL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신규 투자여력이 줄고, 회생기업에 대한 청산·회수 압박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부실징후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 회생기업 지원 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가계·기업 지원 확대에 따라 캠코의 재무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캠코는 올해 부실채권 매입 등 가계·기업 지원이 늘면서 총부채가 지난해보다 2조 9018억원 증가한 15조 63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234.3%에서 올해 351.6%로 상승할 전망이다.
캠코는 부채 증가뿐 아니라 주식 평가손실에 따른 자본 감소도 부채비율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새출발기금 출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자본이 1조 661억원 감소했다. 캠코는 향후 투자금 회수를 강화하고 2027년 이후 증자를 통한 자본 보강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2030년까지 240.3%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