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경기 보고 금리 내렸지만 추가인하엔 '신중'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부의 신중한 기류가 확인됐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 성장률 하락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 부양에 방점을 찍고 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위원별로 견해가 갈라지는 모습이었다.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올해 2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1bp= 0.01%포인트) 내렸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연 2.75%다.

(사진= 한국은행)

◇2월 금통위 “이번엔 일단 기준금리 내려야”

18일 공개된 2월 25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의 이유로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고환율 지속에도 지난해 기저효과와 수요 부진, 유가 안정 등으로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에서 1.5%로 하향 조정되는 등 국내 경기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 위원은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데다 미 관세정책에 따른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물가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위원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대외 여건 변화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위축된 경제심리와 함께, 국내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외 통상환경의 악화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내수 부문의 회복세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 측면에서도 소비성향이 높은 40대와 청년층에서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심리지수 역시 2024년 11월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위원은 “우리의 경우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해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불확실성이 높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하는 경기상황”이라며 “지금은 크게 위축돼 있는 경제심리 회복이 관건이며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사진= 한국은행)

◇추가 인하엔 ‘글쎄’…가계부채·환율 변동성 확대 경계감

추가 인하의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중한 기류가 감지됐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 중립적인 범위에 가까워질수록 통화정책은 좀더 신중히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다른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경로와 효과에 대해 계속 분석하고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은 “미국 신정부의 정책, 미 연준의 금리 결정, 국내외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금리 정책 방향 및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2월 금통위 회의에서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의 3개월 내 금리 전망을 보면 동결 의견을 낸 위원이 4명으로 인하(2명)보다 많았다.

지난해 4분기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높았다.

한 위원은 “현재 국내 경제의 부진은 상당 부분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가계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 감소)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며 “성급한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 또는 건설경기 부양 정책의 추진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위원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하제) 해제의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주택 가격 급등이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확대세를 부채질할 수 있어서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가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서울 일부 지역의 토허제가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호가가 급등했고, 수도권 여타지역에서도 주택가격 선행지표들 간에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이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은 내부에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높은 상황에서 내외금리차 확대가 환율에 미칠 영향에 계속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