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미정상회담, 한미FTA도 공식 의제로 다뤄지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내달말 열릴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의제로 올라올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적으로는 외교·안보 관련 의제가 핵심으로 다뤄질 전망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한 터라 큰 틀에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잇달아 FTA재검토 발언으로 군불을 지피긴 했지만 한미FTA 일부 개정이나 한국 규제 개선 정도 수준으로 인식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끔찍한(horrible) 한국과의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FTA 종료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만큼 재협상 방침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 첫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보다 한미 FTA 재협상을 먼저 언급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당선 축하 인사를 먼저 건넨 뒤 한미FTA가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도록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긴 하지만 이 사안이 한·미 관계에 있어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해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식 의제로 다뤄지기보다는 원론적 수준의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우선적으로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는 데다 무역협정 협상을 이끌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USTR)대표도 최근 청문회를 통과한 터라 구체적인 안을 짜기엔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미주실장은 “외교 안보가 1순위 의제이겠지만 통상문제도 원론적 수준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미FTA가 상호간 이익을 준 협정이고, 아직 5년밖에 된 신생 협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