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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6년과 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37년 내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그 후속으로 이달 20일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 안을 발표하고 연내 이를 확정키로 했다. 현재 안은 당장 내년(2023년) 관련 절차에 착수해 13년(~2036년) 내 중간·영구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검증, 설계, 건설 절차를 거쳐 2060년엔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한다는 목표로 이를 위한 총 104개 요소기술을 개발한다는 밑그림이다. 원자력환경공단은 2029년까지 국내 암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설을 개발해 실증하고, 2040년까진 이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또 용기나 완충·밀봉재 등 핵심 소재도 2050년까지 국산화한다는 목표다. 실제 부지와는 별개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도 지을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일 2030년 국내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23.9%에서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40년 남짓 해결 못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이 필수다. 국내엔 이미 원전 26기에서 나온 50만여 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폐물)가 있다. 현재는 각 본부에 임시 저장 중이지만 2031년 고리·한빛 원전본부를 시작으로 포화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는 고준위 방폐물 영구저장시설을 짓고 있으며, 스웨덴·프랑스도 부지까지는 확보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선 원자력·지질 전문가가 한데 모여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평가를 위한 28개 기술, 고준위 방폐물 안전 처분 관련 46개 기술 확보를 위한 R&D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이들 74개 기술 중 15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44개 기술도 개발 중이나 15개 기술은 새로 개발이 필요하다. 참가 전문가들은 안전성이 입증된 부지 평가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부지 선정 기준과 요건, 부지 조사·평가 절차, 부지 특성조사 및 모델링, 장기변화 예측기술 등을 논의했다. 처분시스템 개발과 종합안정성 입증 기술, 처분시설 건설·운영·폐쇄 기술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검토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부지 평가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조사 결과를 이용한 기계학습(머신러닝) 기술도 2027년까지 개발한다. 현재 2D 기반의 부지 특성 예측 기술도 3D 예측 기법으로 고도화한다. 송충섭 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제때 차질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8월4일 부산에서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 분야 토론회를 열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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