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빚 절반이 부동산에…11년만에 2.3배 증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이 금융기관에 진 빚(민간신용) 중 절반이 부동산에 묻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증가세도 가파르다. 지난 10년간 매년 100조원 넘게 증가하며 부동산에 쏠린 민간 부문의 빚은 2배 넘게 불어났다. 부동산 불패 신화와 금융권의 보수적인 영업 관행이 결합한 결과다.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성장 동력과 금융안정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용훈 금융시장국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은행-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3일 부동산 신용집중을 주제로 열린 한은-금융연구원 공동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신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32조 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정도(4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연간 100조원가량 증가하면서 2013년 말보다 2.3배가 늘었다.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정작 투자가 필요한 신성장 산업과 혁신기업에는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신용 공급이 축소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우려도 있다.

이처럼 민간 신용의 절반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 원인으로는 금융권의 담보와 보증대출 중심 보수적 영업 관행이 꼽힌다.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금융회사 본연의 자금중개기능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적 부문에 대해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유인체계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