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집값 들썩이자 국토장관 "시장상황 예의주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은평구 신축매입임대 주택공급 현장에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5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어떤 분들이 집을 사는지, 갭투자로 전세를 끼고 사는 분이 얼마나 되고 외지인이 얼마나 되는지 등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늘고 수도권도 외곽 지역에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토허제 해제를 단초로 강남 3구를 비롯해 선호 지역에 주택거래가 많이 늘고 가격도 상승세라는 것은 다들 아는 팩트(사실)”라면서 “어떤 원인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계당국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라 지난해 10월 둘째 주(0.11%)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집값 상승 폭은 0.36%로 2024년 8월 넷째 주(0.37%)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토허제 지정 해제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가 직접적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토허제 해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정부는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및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 및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