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연세대·서울시립대, 지식재산소송 변론대회서 수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화여대와 연세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팀 등이 올해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에서 각각 부문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앞줄 왼쪽 5번째)이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와 특허법원은 10일 대전의 특허법원에서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2014년 첫 시작됐다.

올해는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3개팀, 159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6개 학교가 참가한 만큼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예선·본선·결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면심사로 구성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24개팀은 특허법원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팀을 선정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졌다.

그 결과,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팀(김규리·이다은·권나현)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팀(김지호·이시현·김태희)이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허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팀(최유찬·이지민·이유정)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팀(강현호·유시현·홍서희)이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차지했다.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올해에는 결선 수상자를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관하는 국제 변론경연대회 참가를 연계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에서 쌓은 경험이 국제무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류의 인기로 인해 해외에서 K브랜드 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지식재산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 무대도 국경을 넘어 넓어지고 있다”면서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