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후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말 기준 1403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극대화해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로 환원하겠다는 목표가 깔렸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생과 직결된 주거 및 생업 인프라 공급 확대 대책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1·29 대책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 8000호 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고 2027년부터 강서 군부지를 1호 사업지로 해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심 내 알짜 유휴 국유지 활용을 극대화해 청년층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마련한다. 사학재단, 장학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 등을 활용해 대학생용 청년기숙사 1000호를 공급하고, 세종시 나성동 부지와 수원시 옛 서울농대 부지 등을 개발해 청년근로자 기숙사 1000호를 짓는 등 총 2000호 규모의 기숙사를 새롭게 조성한다. 서울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 등 사업성이 우수한 유휴지는 민간 장기대부 개발 방식을 도입해 자산 가치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비수도권 유휴 국유지를 민간에 장기대부하는 방식으로 부산 영도, 강원 원주 등지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시범 사업도 본격화한다.
아울러 사용 연수가 30년을 넘은 전국 2100여 개 지방 노후 공공청사 중 약 200곳을 위탁·신탁 및 민간참여개발, 장기대부 등 다양해진 방식을 도입해 본격 재개발한다. 기금 개발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위탁개발을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해 개발 여력을 크게 넓힐 방침이다.
나아가 국내에만 머물던 개발 범위를 해외로 확장해 뉴욕, 하노이, 멕시코시티, 런던 등 주요 거점 14개 지역의 재외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해외 국유재산 개발도 속도를 낸다.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해외 청사 수요를 하나의 복합건물로 통합해 국부 유출을 막고 국격을 높이는 상징적 거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지원책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감경 비율을 확대하고 장기사용 허가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K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촬영장소로 적합한 국유지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제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용료율 감경을 추진한다. 반면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변상금 요율을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대폭 상향해 국유재산를 엄정히 관리한단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 형태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자산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AI 기반의 실시간 자산관리 모델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관리를 실현한다. 아울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590만 필지에 달하는 국유재산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이고 2029년부터는 기존 5년 주기로 시행하던 실태조사를 매년 정례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미래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며 “국유재산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해 성과를 국민에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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