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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인력 보강 사업은 잘 되고 있냐”, “시설·장비, 업무공간도 정리되어 가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공고를 낼 것이고 내년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설과 장비 등 조직 운영 기반에 대해서는 “12월 중순 정도에 완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은 현재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66% 수준인 1910명가량을 확보한 상태다.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인력 충원과 시설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조직 운영 기반을 갖추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이번 사법개혁, 검찰개혁, 수사·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 달라”며 “신속하게 정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빠른 시간 내 조기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소청의 범죄수익환수 기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조직 분리 이후 내부 혼선 여부를 묻고, 범죄수익 추적·환수에 필요한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일부 맞는 말씀이고 개선하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범죄수익환수 업무 관련 개선 대책 보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범죄수익 환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김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 수장은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부처 소속 외청의 국무회의 참석을 지시하면서 올해부터 배석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문제 삼아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후에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청장 외에도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함께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