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10년 이상 체류·비토권 "긍정적"..산은에 자금지원 '+∝' 요구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을 찾아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면담을 마친 뒤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박종오 기자] 산업은행의 한국GM(제너럴모터스)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이 늦어도 27일까지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GM 본사는 26일(현지시간) 기업 설명회(IR)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은과 GM은 차등감자와 자금지원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희망퇴직금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 GM이 자금지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됐다. 우리 정부가 자금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GM은 산은의 비토권(거부권) 제공에 어느정도 조율이 이뤄진 것이다.

25일 정부와 산은에 따르면 GM본사와 산은은 늦어도 오는 27일 한국GM의 자금지원과 관련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전망이다. 당초 GM은 산은 측에 27일까지 투자확약서를 제공해달라고 했으나 법적구속력이 있는 확약서는 실사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로 미루는 대신 MOU를 맺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GM은 희망퇴직금 비용이 늘어 당초 신규자금 28억달러(약 3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산은에 지분율(17%) 만큼의 증액을 요구했다. 당초 5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검토했던 정부와 산은은 추가로 투입하는 비용의 타당성을 살펴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나 총 지원한도 1조원 이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신 정부와 산은은 지난 2002년 GM에 대우자동차를 매각할 당시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핵심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15년 만기 비토권의 부활을 지분율 기준과 무관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는 GM이 기존 차입금에 대한 출자전환 이전 차등감자를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데 따른 것으로, 지분율이 15%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비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다.

산은 지분율이 15% 아래로 내려갈 경우 한국GM 정관에 있는 17개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 비토권도 잃게 된다. 주총 특별 결의 사항은 보통주 85%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작년 10월 행사 기간이 종료됐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도 “한국GM의 장기 경영과 비토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산은의) 지분 비율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앞으로 협상하면서 조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금 지원 전제로 ‘먹튀’ 방지를 위한 10년 이상 국내 체류 약속 및 비토권(거부권) 보장을 요구했고 GM 측도 이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GM 대책특위 위원장)은 “(GM 측은) 최단 시간 내 산은이 지원 대책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러 온 것”이라며 “저는 27일보다 하루라도 빨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GM 본사는 미국 시각으로 26일 오전 9시 30분(한국 시각 26일 오후 10시 30분)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1분기 IR 콘퍼런스콜을 할 계획이다. 이번 IR에서 GM이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 방안 등 한국GM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소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GM이 한국GM 구조조정 착수를 공식화한 것도 직전인 지난 2월 6일(미국 시각) 진행한 IR 콘퍼런스콜에서였다. GM은 일주일 뒤인 2월 13일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