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규제 몇 건 고쳤나보다 투자·일자리 얼마나 늘렸나 중요”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규제합리화와 관련해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규제 정비 건수와 함께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를 살피고, 창업과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행정편의적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라는 주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규제완화라는 일방적 조치를 넘어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려면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위원회 명칭을 ‘규제철폐’나 ‘규제개혁’ 대신 ‘규제합리화’로 정한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시대 변화로 불필요해지거나 행정 편의를 위해 유지되는 규제는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우리 사회질서의 공정·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강화하되,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규제 대상자와 중립적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라고 당부했다. 규제를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관행이나 법률에 익숙해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지만, 적용받는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집중 벗어나야…지역균형발전 과감히 추진”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국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과거 자본과 기회가 부족하던 시기에는 수도권과 특정 대기업 등에 자원을 집중하고 성과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낙수효과 중심 정책이 유효했지만, 이제는 성장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가지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는 이를 좀 벗어날 필요가 생겼다”며 “기회의 집중, 자본의 집중보다는 분산과 공평한 배분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는 시대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집중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강고한 일종의 기득체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 저항과 반발이 따를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인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 법안에 대해서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 개의 규제특례가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례가 추가되거나 조정·삭제될 수 있다며 꼼꼼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한 법안 보완을 당부했다.

또 “법 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창업 문턱 낮추되 “생명·안전·환경 세심히 살펴야”

창업을 가로막는 복잡한 규제와 서류 부담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창업시대’를 강조하면서 “누구나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창업하려고 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규제도 복잡하고 내라는 서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며 “행정편의적인, 꼭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인 규제들은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의 성과를 투자와 창업, 일자리 창출로 살펴야 한다는 주문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서류와 절차를 정비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기업 활동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지까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치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이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