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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6년 1월 경남 고성군 동해면 한 해안가 도로변에서 생후 2일 된 친딸 B 양을 시동이 꺼지고 창문이 열린 차량에 약 1시간 30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평균 온도는 영상 5.73도에 불과할 정도로 추운 날씨였다. 숨졌을 당시 B양은 몸무게 2.16㎏로, 임신 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 아이였다. 추위에 더욱 취약한 상태였던 것이다.
자칫 A씨의 완전 범죄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신생아 임시 관리 번호 발급 후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지자체 전수 조사 과정에서 꼬리를 밟혔다.
검찰의 계좌 및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에서 A씨의 치밀함과 비정함이 드러났다.
A씨는 B양 출산 전 출산 용품 등 양육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주변에 임신·출산 사실을 은폐했고, 출산을 한 병원 측 만류에도 퇴원했다. 범행 후 밀린 공과금을 내고, 식당을 찾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간 점 등도 확인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내연남이 있었는데 B양이 내연남의 자녀일 수도 있어, 이를 남편에게 숨기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숨진 B양은 A씨가 출산한 여섯째 자녀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남편과 함께 자녀 넷을 키웠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B양 출산 직전에 낳은 자녀 1명은 입양을 보냈다고 한다. B양 임신 당시 A씨 남편은 A씨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남편은 2017년 A씨와 이혼했다.
그는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숨진 여아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5도 안팎의 환경에서 영아를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또 A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나 검진을 받지 않고 육아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준비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A씨에게는 2021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시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가장 가까운 보호자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불륜 관계로 생긴 아이를 상대방의 무관심으로 낙태 시기를 놓치고, 넉넉지 않은 수입으로 미성년자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출산으로 인한 생물학적 변화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