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호르무즈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10일 당 대표와 의원단이 파병 저지를 위한 긴급 1인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종훈 당대표는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 나머지 의원단 역시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9월 10일 파병 여부와 규모를 논의하는 NSC 실무조정회의를 시작으로 파병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파병은 국익의 길이 아니라 파국의 길”이라면서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하는 12가지 이유’라는 장문의 논평으로 주목을 끌었다.
노 수석대변인은 “한프 정상회담 ‘호르무즈 공조 선언’, 군 당국의 현지 실사, 여당 중진 의원들의 파병 불가피론까지 모든 정황이 파병 강행을 가리키고 있다”며 △침략전쟁 △헌법 위반 △경제파탄 등을 구체적인 파병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다음은 노정현 수석대변인의 파병 반대 논평 전문.
■ 파병은 국익의 길이 아니라 파국의 길입니다.
-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하는 12가지 이유 -
한프 정상회담 ‘호르무즈 공조 선언’, 군 당국의 현지 실사, 여당 중진 의원들의 파병 불가피론까지 모든 정황이 파병 강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호르무즈 파병은 국익의 길이 아닙니다. 침략전쟁의 공범이 되는 파국의 길입니다. 진보당은 호르무즈 파병을 결사반대하며, 그 12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1. 침략전쟁입니다.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쪽은 미국입니다.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IAEA의 공식 확인조차 묵살했습니다.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배했고, 안보리 결의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불법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침략전쟁입니다. 미국의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과 어린이가 희생되는 침략의 전장에 군대를 보내는 순간, 한국은 전쟁범죄의 공범이 됩니다.
2.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5조 제1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은 군통수권자라 해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 한계선입니다. 자위권과 무관한 타국의 전쟁에 국군을 파견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3. 어떤 참여든 결국 참전입니다.
전시 국제법상 정찰 정보를 공유하거나 군수를 지원하는 자산 또한 전투함과 다름없는 직접적인 타격 목표로 간주됩니다. 비전투 임무든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든, 분쟁 해역에 발을 들이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제3국이 아니라 전쟁 당사국이 됩니다. 무엇이라 명명하든 참전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4. 확전의 불씨가 됩니다.
이란은 수천 기의 지대함 미사일과 무인기, 기뢰 전력을 갖춘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 보유국입니다. 이란 국민들의 항전 의지 또한 확고합니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유조선 통항로는 폭 3km 안팎에 불과한 비좁은 외길입니다. 군함이 몰려들면 물리적 충돌은 필연입니다. 다국적군의 투입은 새로운 도발 명분이 됩니다. 다국적군의 투입이 종파 갈등을 폭발시키고 IS를 탄생시킨 이라크전, 수개월의 내전이 8년 대리전으로 번진 예멘의 비극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5.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습니다.
‘몇 주면 끝난다’던 전쟁은 벌써 반년을 넘겨 장기전 양상입니다. 2004년 자이툰부대 역시 정부는 ‘1년 한시 주둔’을 공언했으나 파병 연장만 네 번 거듭하며 결국 4년 3개월간 발이 묶였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우리 결정이어도, 나오는 것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장병의 생명을 저당 잡히는 일입니다.
6. 굴복할수록 더 빼앗깁니다.
부당한 요구에 한 번 굴복하면 더 가혹한 안보 청구서가 돌아옵니다. 조건 없이 환수되어야 할 전시작전통제권이 파병의 흥정 대상이 되고, 핵잠수함 기술지원과 관세 압박은 패권전쟁 동원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관철할 미국의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파병 협박을 물리치지 못하면 더 큰 희생과 갈취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7. 사대주의자들이 득세합니다.
호르무즈 파병의 실행은 동맹지상주의자들의 승리를 뜻합니다. 국익보다 워싱턴의 지시를 먼저 떠받드는 자들이 외교안보라인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 고착되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끝없이 굴종하는 하청국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8. 60년 외교자산을 잃습니다.
이란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원유 4위의 자원 부국이자 1962년부터 ‘테헤란로’와 ‘서울로’를 교차 명명하며 우호를 다져온 파트너입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나지만 적대국으로 돌아선 외교 관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세기 넘게 공들여 쌓은 국가간의 신뢰와 중동의 교두보를 스스로 태워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9. 국민들이 위험해집니다.
한국군이 분쟁 해역에 진입하는 순간,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전역의 건설·원전 현장 노동자와 교민, 기업 주재원 등 2만5천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무장 세력의 보복 테러와 납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이미 이란은 이미 파병 시 적대국으로 간주하겠다고 사전 경고했습니다. 파병은 우리 국민과 해외 동포의 가슴에 표적판을 달아주는 일입니다.
10. 경제 파탄의 길입니다.
국내 수입 원유의 70%, LNG의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정유·석유화학·철강 등 핵심 제조업이 이 항로에 명줄이 걸려 있습니다. 중동 위기 발발 당시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두 배 이상 치솟고 전쟁보험료가 열 배 넘게 폭등하며 우리 수출입 전선이 얼어붙었던 혼란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병은 우리 기름과 물자가 오갈 뱃길을 우리 군대를 보내 스스로 틀어막는 일입니다.
11. K-컬처는 몰락합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소프트파워와 브랜드 가치는 전쟁과 독재를 딛고 일어선 민주국가라는 도덕적 정당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타국의 영토를 짓밟는 당사자로 등장하는 순간 국제사회는 그동안 보냈던 찬사와 존경을 일순간에 거둬들일 것입니다. 침략국가의 문화에 환호할 세계인은 없습니다.
12. 무엇보다 빛의 혁명에 대한 배신입니다.
빛의 혁명은 헌법 제1조를 수호하기 위한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주권자의 동의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 한사람을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져다 바치는 행위는 빛의 혁명에 대한 배신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패권 전쟁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순간, 내란세력에 맞섰던 혁명의 대열은 이재명 정부를 향할 것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9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