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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다. 고객이 대출을 중간에 갚으면서 발생하는 은행의 기회비용을 메우기 위해 차주에게 물리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은행권은 수수료로만 연간 평균 약 300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대출 관련 행정·모집·손실비용 같은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실제 반영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했고 중간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 대리업 도입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 개정 사안이라 은행법을 고쳐서 할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손실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내달 6월 본격 출범한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 실명계좌 이슈,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관리의 하나로 연초 업무보고에 포함된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DSR 도입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며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