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尹 “소상공인에 온전한 지원으로 보상해야”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첫 시정연설에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며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추경으로)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추경의 조속한 확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추경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 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안한 추경안에 대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며 의회주의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 연설문은 ‘초당적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15분 가량의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이란 단어는 총 3번 언급됐다. ‘의회주의’는 총 4번 등장했다. 또 ‘경제’는 10번, ‘위기’는 9번 언급됐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전략적으로 ‘낮은 자세’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 민주당 “불량 후보자·비서관 정리해야”
그러나 민주당은 진정한 협치를 이루기 위해선 새 내각의 인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할 예정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국회에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며 “수준 이하의 양심불량 후보자와 비서관들을 먼저 정리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도 시정연설 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도 “그러나 윤 대통령은 특정 학교, 특정 지역, 특정 경력자 위주로 역대급 ‘지인 내각’을 구성해놓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협치를 추구한다면, 먼저 내각과 비서실에 부적절한 인물들을 발탁한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며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장관 후보자들을 사퇴시켜 여야 협치의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시정연설 때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며 윤 대통령에게 예우를 갖춘 것과 달리, 향후 추경 정국에선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이날 예정됐던 영수회담도 물건너 가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 윤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 모드’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 한동훈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16일 종료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이 낙마를 벼르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끝까지 고심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이날로 종료됐다. 앞서 지난 9일은 정 후보자, 지난 13일은 김 후보자의 재송부 시한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재송부 시한이 16일로 끝나기 때문에 17일부터는 임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서 “아직 이렇다 할 얘기가 들리진 않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후보자를 임명하면, 18개 부처 중 17개 부처에 대한 인선이 완성된다.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스스로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리만 남은 상황이다.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정 후보자의 경우 여론의 추이를 더 지켜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임명보다는 낙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이렇다 할 대체자가 없다면 정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