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난안전 예산 25.4조원…16.5조원은 사전 예방에 투입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에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확정했다.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두고, AI 등 첨단 기술을 재난 대응 전 과정에 접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체계도(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9일 중앙행정기관별로 중점 추진할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제6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재정투자는 정부안 기준 451개 사업에 25조 4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이 중 16조 5000억원은 예방 단계에 투입된다.

집행계획은 3대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설정해 사망자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관리 중심으로 개편해 추진 체계를 확립한다.

극한호우·폭염 등 이상기후에는 구조적 대책을 보완하면서 안전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을 위해 맞춤 대책을 마련한다.

나아가 AI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재난 예측부터 모니터링, 의사결정까지 지원하는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방향에 따라 내년 안전관리를 위해 △새로운 위험 대비 △디지털 기반 관리 △현장 신속 작동 △회복력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관리 등 5대 전략과제도 추진한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과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산불진화 헬기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디지털 분야에서는 AI 기반 지능형 CCTV 관제체계와 우주상황 인식체계를 개발해 위험 요인을 빨리 분석·전파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현장 대응력도 끌어올린다.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에서 운영하고 닥터헬기 배치와 의사 탑승 소방헬기 권역 확대로 대응 역량을 키운다.

이외에도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 전담기구 설치를 제도화한다.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민관 협력 중심의 자율 안전문화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안전관리계획은 이번 집행계획을 토대로 수립된다. 각 시·도는 12월 말, 시·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와 첨단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