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놓고 여야 공방…강호동 “외부 감사기구 신설 우려”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과 외부 감사기구 신설 등 농협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의 농협 장악과 자율성 훼손을 우려했고, 여당은 잇단 비위와 부실을 바로잡고 조합원에게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맞섰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직선제 수용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선거비용 보전을 요청하고 외부 감사기구 신설엔 우려를 나타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현재 조합장 1100여명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면 유권자는 약 187만명으로 늘어난다.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자세히 보면 목적과 수단이 궁극적으로 농협을 정부 입맛대로 장악하고 근본적으로는 해체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투명성 강화와 권한 분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농협 자본과 인사권에 대한 정부 통제력을 높이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중앙회장 직선제가 도입되면 선거가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승규 의원도 “협동조합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합원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특별감사에서 임원에 대한 조치가 나온 점을 들어 “농협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문제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를 거론하며 개혁 추진 과정의 졸속행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당은 농협 내부의 비위와 부실한 운영이 개혁의 필요성을 키웠다고 반박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혁의 출발점은 정부가 아니었다”며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1억원 뇌물 수수 혐의와 5년간 961억원에 달하는 농축협 금융사고를 거론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장 1100명이 뽑던 회장을 187만 조합원이 뽑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조직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한다면서 권한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야말로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지역 조합의 경영 부실과 중앙회의 관리 책임을 짚었다. 그는 “부실 우려 조합이 늘어나는 것은 중앙회의 감사와 경영진단,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농업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쇄신을 약속한 이후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이사제 도입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자체 대전환 방안은 정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회장은 “정치화나 관권 선거가 우려돼 공영선거에 준하는 선거비용을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 합의해 절차를 마무리해주시면 그 절차에 준해서 농협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외부 감사기구 신설엔 비용 부담과 자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강 회장은 “1000억~15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감사 인력과 전산 시스템도 따로 구성해야 한다”며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농지 담보대출 연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급감했다며 올해 2~8월 농지 담보대출 연체금이 전년 동기보다 1630억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별도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지 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복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