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호주, 협상 8년 만에 FTA 체결…"강대국 영향 줄이자"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는 EU와 호주가 모두 무역 네트워크를 다변화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불확실한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는 가운데 이뤄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왼쪽)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24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협정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AFP)

AP통신 등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EU-호주 FTA’ 최종 문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양측은 2018년 시작된 협상을 8년 만에 마무리했다. 앞서 협상은 호주가 소고기 등 적색육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EU는 프로세코 등 전통적인 유럽 명칭을 사용한 호주 제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2023년 10월 한 차례 결렬된 바 있다.

이번 FTA에 따라 EU는 대(對)호주 수출품에 대한 관세 99% 이상이 철폐돼, 연간 약 10억유로(약 1조 74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EU의 대호주 수출은 최대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측은 이번 FT역시 연간 약 100억 호주달러(약 10조 5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호주산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 철폐되고 농산물 부문에서는 호주산 와인, 스파클링 와인, 과일, 채소, 초콜릿, 치즈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0%로 인하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호주산 적색육 수입 확대에 대해선 EU가 총 3만 600톤 규모의 호주산 적색육에 대해 관세할당(TRQ)을 도입하고 이 중 55%는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의 호주산 쇠고기 쿼터는 향후 10년간 현재 수준의 10배 이상 늘게 됐다.

또 유럽식 명칭을 쓰는 호주 제품에 대해선 제한적 허용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협정에 따라 전통적으로 이탈리아 북부산 스파클링 와인을 의미하는 ‘프로세코’ 명칭은 협정 발효 10년 이후부터 호주 생산업체가 수출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그리스산 치즈의 일종인 ‘페타’, 스위스산 치즈 일종인 ‘그뤼에르’도 호주 기업이 최소 5년 이상 해당 명칭을 써온 경우 계속 사용이 가능해졌다.

EU와 호주는 또 핵심 원자재 부문 협력 강화에도 합의, 호주가 EU의 리튬·텅스텐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 정상은 이번 협정이 규칙 기반 무역이 상호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급변하는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강대국들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공급망을 취약점으로 삼는 시대에 개방적이고 규칙 기반의 무역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앨버니지 총리도 협상이 결렬된 이후 재개될 수 있었던 데에는 변화된 국제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EU와 호주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신뢰하며, 무역이 양측의 번영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측 정상은 또한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방 파트너십과 함께, 호주가 연구·혁신 자금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협상 개시도 발표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국방 파트너십이 국방 산업, 해양 안보, 사이버 보안, 대테러, 허위정보 등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등 글로벌 과제에서 협력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면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