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외교부·산업통상부·관세청은 공동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은 주로 산업기계·전자제품·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러 수출통제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통제 품목은 군사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 경제적 영향, 국제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범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며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에도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 품목의 수출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대러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의 대러 수출은 2021년 100억 달러, 2022년 63억 달러, 2023년 61억 달러, 2024년 45억 달러, 2025년 40억 달러로 꾸준히 감소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날 청와대는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러시아)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은 수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6일(현지시간) 울산과 여수 등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지난 7~8월 석유 제품을 실은 유조선들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이 기사를 근거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 및 관련 사항을 확인해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언급 등은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대러 수출 통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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