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성과급·노봉법 파장…줄줄이 깨지는 '무분규 전통'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박민웅 기자] 국내 산업계에서 수십년간 이어진 ‘무분규 전통’이 잇따라 깨지고 있다. 포스코가 창사 58년 만에 처음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LS전선도 노동조합 설립 이후 37년 만에 첫 파업을 예고했다. 반도체업계에서 촉발한 ‘N% 성과급’ 요구가 주요 제조업으로 번지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조의 교섭 범위까지 넓어지면서 파업과 거리를 뒀던 기업들마저 쟁의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 노동조합은 오는 16일 구미·인동·동해 등 국내 사업장에서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지난 1989년 노조 설립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2008년 LS전선으로 사명을 바꾼 이후 첫 파업이다.

LS전선 노사는 그동안 매년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달 11일 9차 임금교섭이 결렬된 이후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이달 3일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구미·인동사업장에서 1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동해사업장에서는 근무 형태에 따라 하루 또는 1시간 부분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LS전선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7월 서울 LS본사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LS전선 노동조합)

철강업계에서는 이미 장기 무분규 기록이 깨졌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9일 포항제철소 2전기강판공장 냉간 압연기(3ZRM) 라인과 광양제철소 산세공장을 대상으로 48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1968년 회사 설립 이후 58년 만의 첫 파업이다.

무분규 기업들마저 쟁의에 나서는 것은 성과 배분을 둘러싼 기업들의 눈높이 변화가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반도체에서 시작된 N% 성과급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을 중심으로 비슷한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을 내렸음에도 기업들의 성과급 개편 요구는 빗발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역시 주요 요인이다. 이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혀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 안전, 원하청 동일 성과급 배분 등 요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 등으로 정치적으로도 노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노조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