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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사는 2022년 10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중대본 제1차 회의에서 ‘참사’를 ‘사고’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입증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조위 측은 지난 8~9일 이틀간의 조사를 통해 총 36건의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행안부 등 정부 관계자 7명의 컴퓨터(PC)를 각각 확인하면서다.
이들 중 가장 유의미한 자료는 당시 회의록이다. 박용덕 특조위 조사2과 팀장은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이 전 장관과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당시 회의에서 ‘용어 변경’을 언급했다”며 “관련 의혹이 문건을 통해 처음 입증됐다”며 의미를 밝혔다.
이 문건은 기안·결제 등을 거치지 않은 문서라는 점에서 공식 문서로 분류되지 않은 채 해당 공무원의 PC에만 저장돼 있었다. 이에 앞서 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행안부 측은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다만 제목은 ‘제1회 중대본회의 회의록’으로 명시돼 있었고 형식 자체가 추후 공개될 것을 염두한 모습이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겼다. 회의록상 이 전 장관은 ‘가해자가 없는 이번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희생자‘ 등을 ’사망자·사상자‘로 표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이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사고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변경 건의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이들 발언의 수위는 더 높다”며 “문건과 진술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이 전 장관은 ‘향후 국가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해 짚었다.
또한 참고인 진술을 통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화 내용도 확인했다고 했다. 이날 특조위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자리에서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진 게 없으니 법적 용어를 쓰는 게 맞다’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간 사람들이 몰려서 난 사고’라고 의견을 낸 뒤 회의를 정리했다는 게 복수의 관계자들의 증언이라고도 전했다.
참고인 조사에 응한 15여명의 관계자는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그리고 행안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날 특조위 측은 ‘용어 변경 및 전파’를 둘러싼 협의가 국수본 제1차 회의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쟁점이라고도 했다. 전반적으로 당시 회의는 부처별 피해 현황이나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형식적으로 흘러갔는데, 이 내용만 토의처럼 다뤄졌다는 거다. 공식적으로 상정된 안건도 아니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전 진행된 제59차 위원회에서는 한 상임위원이 “정부는 중립적이고 공식적인 단어를 최대한 사용한다”면서 “용어 변경 문제는 근본적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공개적으로 이날 자리가 진행된 것에도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송두환 위원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임위원들은 ‘용어’와 관련한 이번 실지조사에 대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위원장은 “인위적으로 용어를 변경·통일 하려는 시도 였다”며 “참사 직후 처음 열린 국수본 1차 회의에서 다른 중차대한 과제는 다 제쳐둔 점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이날 자리에서는 이 전 장관의 ‘위증 의혹’도 거론됐다. 특조위 측은 “이 전 장관은 청문회 자리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며 “법률적으로 어렵겠지만 위증죄와 관련한 고소·고발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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