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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토론회를 열어 현재 저출생 상황 속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짚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예산 규모 및 마련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양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까지 한자리에 모여 국가 난제에 머리를 맞댄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 평가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예산 운용 진단과 재원방안 검토’로 주제 발표를 맡아 저출생을 해결할 골든타임이 길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3~2032년 10년 간 주 출산 연령대인 여성인구 수가 150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며 이후 급감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가임여성 인구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때 대응 정책을 빠르게 펼쳐 효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후엔 합계 출산율이 1.0명이라고 해도 가임여성이 감소하게 돼 출생아수가 1.0명보다 줄어들 게 된다는 설명이다.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도 이어 당 공약 중심으로 필요한 저출생 정책 및 필요 재정을 언급했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현금지원 정책이 0~1세에 집중돼 있어 이를 분산해 7세 이후 아동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지원시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지원이 적은 양육 현금지원 정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입법을 강조했으며 이와 더불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정책의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저출생 정책의 지원 규모는 넓게는 50조원이며 좁게는 30조원으로 정확하지 않다”며 “또 지속적으로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식의 유인책으로 기존 정책을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며 예산 규모와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우리 아이 키움카드’와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소개하며 “국가 입장에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으로는 상속증여세와 교육세 등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일가정 양립과 돌봄·주거 지원에 전년보다 3조6500억원을 증액한 19조7000억원 상당 예산을 편성했다”며 “세법개정안에 유자녀 가구에 유리한 조세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금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엔 “다수 연구결과는 현금 지원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거나 일시적 효과가 있다 본다”며 “육아·출산 휴직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내년 예산안에 담았으나 확대시 계층별, 업종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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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대표의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며 “그동안 주거 중심 예산을 주로 썼다면 임신·출산·육아 등 청년의 생애주기별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처방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단편적 접근이 아닌 전 생애주기 차원에서 청년들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고, 예산을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라며 “연말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안도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를 찾아 “제대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고 조달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속도가 안나는데 쟁점이 없으니 빨리 마무리하자”고 촉구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은 “방향은 달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양당에서 오셨으니 (저출생) 결론을 내고 방향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저희도 여의도연구원과 손잡고 열심히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