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해 우리 선박을 보호하면서,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정상화를 위한 국제사회 활동에도 대비하려는 조치이지만 기존 파병부대의 임무와 전력을 확대하는 방식의 ‘우회 파병’이라는 반발도 있어 국회 동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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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현행 파견 동의안의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확대되는 작전구역은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다. 두큼항과 호르무즈 해협의 직선거리는 약 650㎞로,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은 이번 작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 전력은 해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 등 무인 소해장비다. 구축함 중심의 기존 전력에 항공 감시·정찰 능력과 수중 폭발물 대응 능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초계기로 구축함 작전구역 외곽의 의심 선박을 미리 탐지해 대응 시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파견 병력은 기존 최대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난다. 추가 인력 75명은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과 EOD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초계기는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구체적인 기지 사용은 현지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내세운 우선 목적은 해적 대응과 우리 국민·선박 보호다. 국방부는 중동의 군사적 긴장으로 주요국 해상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집중되면서 아덴만의 해적 통제에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집계상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11월 초까지 36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수정안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성격이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나 합의 등으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여건이 조성되고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제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실제 호르무즈 작전에 전력을 투입하려면 별도의 국회 파병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전력도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체계 아래 운용하며,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보유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 지도부와 의원단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전구역 확대를 ‘우회 파병’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우리 군이 수집한 정찰 정보가 미군의 군사작전에 활용될 경우 전쟁 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