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증인 채택... 31일 ‘서면 제청’ 질의(종합)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 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서면 제출 등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자리에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추가 서면 동의(動議)서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간사는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의결 직전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는 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의결한 현안 질의 일정과 증인 채택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9일 전체 회의에서도 범여권의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관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 대신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행정처 간부들이 국회에 나와 현안에 답변했다.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 개최에 앞서 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간사는 “조희대에게 법사위에 나와서 진실을 소상히 밝히라고 출석 요구를 했지만, 법사위가 진행 중인 오후 6시 직후 퇴근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는 희대의 사법 정치꾼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하는 게, 마치 권력기관이 하부 기관에 명령조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이날 법사위가 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것, 현안 질의 일정을 잡은 것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난무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씨’라고 말한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를 ‘김민석 씨’라고 지칭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예의를 지키라”고 반발하자 “한 나라의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하는 건 되냐”고 맞섰다.

또 김 의원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질을 하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참교육이 필요한 거 같다. 박형수 간사가 후배 교육 좀 잘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간사는 정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정 장관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승인했다”며 “박 간사와 국민의힘에도 충분히 이야기 한 걸로 아는데 마치 진행에 뭐가 있는 거처럼 말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