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부채 부담이 큰 가계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정책도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과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력을 점검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태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7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3.8%, 3.1%로 제시했다.
올해는 수출 호조와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가 성장을 이끌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올해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겠지만 설비투자 호조와 민간소비 회복,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내수를 뒷받침하면서 2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성장의 수혜는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반도체 생태계 내의 기업들과 그 종사자들의 소득은 크게 늘어나겠지만 이 수혜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7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한국금융연구원)
특히 자영업 부문은 소비 회복에도 경영 여건이 빠르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원재료비와 임차료 등 영업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개인사업자 증가로 내수시장의 경쟁도 심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비중은 2021년 4분기 10.0%에서 올해 1분기 12.8%로 2.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비중도 8.0%에서 10.7%로 2.7%포인트 높아졌다.
물가와 금리 여건 역시 취약계층의 부담을 키울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7%에서 내년 2.4%로 낮아지겠지만 물가안정목표인 2%는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고유가 등 공급 측 비용 부담에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이 더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금리 지표인 국고채 3년물의 연평균 금리는 올해 3.7%에서 내년 4.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물가 압력과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다만 추가 인상 가능성이 시장금리에 이미 일부 반영돼 있어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공급 측면의 비용 압력에 내수 회복이 더해지면서 물가 압력이 지속되는 경우 부채 부담이 큰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정책은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에 대응한 시장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취약 부문의 건전성 관리에 유의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 추가 상승과 반도체 경기 조정이 겹치는 상황에 대비해 은행·비은행권의 손실흡수력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금리 상승으로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한계 기업의 부실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또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학용 원장도 개회사에서 “가계부채와 취약 자영업자, 한계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동산 금융과 비은행 부문에 잠재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등 특정 부문에 편중된 자금이 혁신기업과 첨단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금융의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