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서 만나는 한미 외교수장…'방위비 재협상' 압박 현실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3~4일(현지시간)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함께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한국에도 서서히 시작될 것이란 우려 속에 한미 외교장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외교부는 조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 중 동맹국-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동맹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유럽연합(EU) 및 우크라이나가 참석한다. 방산 협력 및 유럽-인태 지역 간 안보 연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은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2022년부터 4년 연속 초청돼 참석하게 됐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이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돼 있는 현 상황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방산 등 분야에서 나토와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 사무총장, 주요국 외교장관 등과 양자·소다자 면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한미 외교장관 양자회담이 개최될지 여부다. 만약 두 장관이 회담을 개최하게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조 장관은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세계 각국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만큼, 우리에게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미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지난 1기와 견줘 2배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2024년 기준 방위비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였는데, 이를 2배로 증액하면서 GDP의 약 3%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미는 2026년부터 5년간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이미 전년 대비 8.3% 올린 1조 5192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 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미국이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 등을 미국이 대응해야 할 최우선 안보 과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이라 러시아 억제 역할은 동맹국에 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부담스럽다.

한편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과정에서 생포된 북한군 문제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 지역정세, 경제협력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맨 오른쪽)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맨 왼쪽)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