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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검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집회·시위 사범 기소율은 2012년 58.9%에 달했으나 올해는 21.0%로 크게 떨어졌다.
연도별로 보면 기소율이 2013년 47.7%, 2014년 51.0%, 2015년 46.9%, 2016년 47.0%로 오르내리다 지난해 42.6%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였다.
기소율은 떨어졌으나 집회·시위 문제가 사회 갈등으로 비화된 사례도 없어 지난 정부의 불법시위 엄벌 기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16년 이후 집회·시위 사범 입건 수 자체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던 집회·시위 사범에 대한 엄벌 경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집회·시위를 처벌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