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절반 줄이고 ‘1357’로 통합”…중기부, 지원사업 원스톱 체계 구축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이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분산된 정보 채널을 통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장기화 대비 중소기업소상고인 영향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핵심은 행정 부담 완화다. 중기부는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줄여 50% 이상 감축하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으로 30% 이상 축소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등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수집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 이후 제출하도록 바꾼다. 이를 통해 내년 기준 약 57만 시간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AI 활용도 본격화한다. 기업이 핵심 키워드만 입력하면 업종·업력·지역 등 정보를 반영해 사업계획서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기능을 도입한다.

지원사업 접근 경로도 하나로 통합된다. 현재 기업마당, 중소벤처24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Startup, 소상공인24 등 60여 개 채널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일원화한다.

해당 플랫폼은 오는 5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공고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 번의 로그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향후에는 AI 기반 맞춤형 사업 추천과 대화형 상담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상담 체계도 단순화한다. 기존 정책자금, 기술보증,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나뉘어 있던 35개 유선 상담 번호를 ‘1357’로 통합해 이용자가 한 번호만으로 적합한 지원센터로 연결되도록 한다.

다만 전체 지원사업의 80%가 타 부처에 분산돼 있는 만큼 범정부 협력이 과제로 꼽힌다. 현재 중앙부처 지원사업 722개 가운데 중기부 사업은 14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581개는 과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17개 부처가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신청서류 간소화와 플랫폼 통합에 전 부처가 참여해야 실질적인 원스톱 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보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기부만의 노력으로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라며 “중기부가 추진 중인 신청서류 간소화 등에 17개 부처가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을 찾아 해매다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라며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접속만으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