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돈 내는 韓, 의무만”…대미투자 주도권 질타 美는 알래스카 투자 발표, 韓은 “검토”…엇박자 추궁 野 “호남 800조원 투자, 美 추가 압박 빌미 줬나” 野 국정조사 경고에 정부 “상업성·국내법 절차 준수”
[이데일리 공지유 김상윤 기자] ‘대미투자는 미국에 주도권을 내주고, 국내 반도체 투자는 미국의 추가 압박에 빌미를 준 것 아니냐.’ 6일 국정감사 첫날 대미투자와 호남 반도체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과 정부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한미의 투자 설명이 엇갈리는 문제를 질타했고, 야당은 국내 투자 발표가 대미 협상 부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산업통상부)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우리가 투자자인데 미국 쪽에서 요구를 해야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미국은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가 정해진 것처럼 발표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검토 단계라는 입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성이 미달하면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이 부총리는 상업성과 국내법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호남 반도체 투자에 따른 대미 협상 부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800조원 규모 투자는 약 6000억달러로, 대미 전략투자 2000억달러를 웃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이를 보고 “한국이 아직 투자할 여력이 많고 돈이 많구나”라며 대미투자 압력을 계속 넣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내 투자 발표마저 미국의 추가 요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비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