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골프 사진’을 공개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고 말했다.
|
이어 또다른 게시글에서도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시라”며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시절 김문기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호주 출장을 갔을 당시 사진을 공개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최고위원이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 대표가 김 전 차장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이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대표가 지적한 ‘조작됐다’는 말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제시된 것인데 원본은 해외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취해 찍은 것으로 골프를 쳤다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며 “원본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