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웅(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코리아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해 소액주주운동 및 주주권익보호 활동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상해 에이전트 제도를 출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9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27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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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의 이력은 독특하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개업 대신 금융감독원 법무실 변호사로 첫발을 뗐다. 2년 뒤엔 재벌기업 및 상장기업의 대주주·경영진의 주주이익침해 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에 취임했고, 국내 최초 기업지배구조펀드인 ‘라자드기업지배구조펀드’(장하성 펀드)에서 법률 자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그는 법조계 ‘소액주주 활동’의 지평을 열었단 평가를 받는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전 참여연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게 계기가 됐다. 그를 눈여겨 본 당시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가 손을 내밀어 이후 함께 11년간 소액주주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단 게 김 변호사의 진단이다. 김 변호사는 “배임·횡령 등 형사처벌대상이나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영행위들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지배주주 이외 다른 소수주주나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에이전트라는 직역확대 기여…“이번엔 재건축”
변호사 인생 제2막 역시 우연한 기회에서 비롯됐다. 야구 선수들의 초상권 문제로 불거진 2012년 프로야구선수협회의 횡령, 배임사건을 맡은 게 인연이 됐다. 이 사건을 대리하면서 선수들의 지지를 쌓은 김 변호사는 2013~2019년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이룬 가장 큰 성과는 프로야구 시장에서 변호사들이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게 길을 연 것이다. 이전까지 선수들은 구단과 직접 대면해 연봉 등을 계약해야만 했다. 이른바 슈퍼스타를 제외한 선수들이 거대 구단과 맞서 공정한 계약을 따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선수협회에 합류한 뒤 2018년 에이전트 제도가 정착돼 선수들은 대리인을 선임해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상기간을 경기출장일수에 포함시켜 선수들의 FA(프리에이전트)권리를 보다 빠르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선수들의 FA 기간을 1년씩 단축시킨 것도 그의 작품이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들도 에이전트업에 많이 진출해 변호사 직역확대를 꾀하고 있다”며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에이전트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등 변호사 에이전트의 활동과 전망은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갈등 중재 전문가를 자청하는 김 변호사는 최근 ‘재건축 분야’로 눈을 돌려 힘을 쏟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내분과 소송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중재하고 싶단 포부다. 실제 김 변호사는 현재 강남 대치동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의 초기 설계 과정에서부터 법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가 설계 초기부터 투입돼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면 불필요한 잡음을 줄일 수 있단 판단에서다.
김 변호사는 “재개발 역시 본질은 공동체 이해관계의 조정과 공동가치의 증진”이라며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주주관계, 공동체 운영 등에서 해왔던 역할과 가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 변호사 직역 확대에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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