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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내 대학교수는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이런 겸직 제한 규정 탓에 외국 대학의 교수가 국내 대학에 임용되려면 기존 소속 대학의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외국 기업에 소속된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국내 대학 전임교수가 되려면 소속 기업에서 면직돼야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해외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재직 중인 전문가를 국내 대학이 교수로 영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원 소속 기관을 포기하고 국내 대학으로 오게 하려면 그만큼의 반대급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과학계 관계자는 “미국의 스탠포드대나 구글 등에서 최고 수준의 AI 전문가를 모셔 오려면 최소 10억원은 들어야 하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역량을 발휘할 인재라면 5억원 정도는 줘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5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국내 대학에 임용된 교원이 총장의 허가만 받으면 외국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법률안 통과에 이은 후속 조치로 겸직 허가가 가능한 채용 분야, 겸직 허가 절차·기준 등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겸직 허가가 가능한 분야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과 해당 대학이 정하는 특성화 분야다. 대학의 장은 교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하도록 했다. 인사위원회는 △겸직 허가의 필요성 △비밀 준수 의무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게 하는 필요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적용이 가능하다. 사립학교법 제55조 1항에 따라 사립대 교원 복무는 국공립대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 대학 임용이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 질이 향상되고, 국내외 대학 간 교육·연구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는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사교육 비용을 조사할 수 있게 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아 사교육비의 조사 범위를 △사교육 비용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목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서면·전화·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에 변화를 준 게 특징이다. 종전까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지역별 보육 여건을 따져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강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