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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3 계엄에 대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행위별로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기반해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영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등 주요 기관을 봉쇄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를 2심이 유죄로 본 판단은 인정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총리가 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오히려 국헌에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간접·정황 사실이 아닌 사후적 사정을 주된 근거로 삼아 국헌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하거나 아무런 행위 지침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건의 시점을 전후해 계엄에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의사·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문제를 우려한 것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선포를 재고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듣지 않는다고 말한 것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왜 반대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미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하고 최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만류하겠다고 하자 권유한 것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실제 계엄이 선포되기까지의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화법과 방식에 따라 온건하게나마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은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에 찬성하거나 동의하였다는 전제에 선 원심 판단과 잘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심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국헌문란 목적 인정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계엄 선포 전후 상황은 대통령이자 국무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친 것도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한 상황에 주로 기인했다는 판단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대부분 인정됐다.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뿐만 아니라 후 논란을 우려해 이를 강 전 부속실장에게 폐기하라고 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는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선포문 표지가 부속실 서랍에만 보관됐다는 이유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가, 지난해 2월 20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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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해 1월 21일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중한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5월 7일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1심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달 20일 만료 예정이었던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두 달 연장됐다. 대법원의 구속 갱신 횟수를 모두 썼으나 파기환송되면서 하급심에서 갱신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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