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상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퇴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인내하면서 내란세력이 국정을 공백 없이 운영해주기로 기대했지만, 한덕수나 최상목 등 내란세력들은 국가는 안중에 없고 본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익마저 팔아먹는 매국적 행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는 그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면서 “최상목은 탄핵조사 청문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모아주셨듯이 탄핵 절차를 밟아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한 바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최 부총리는 오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