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마을이 나섰다, 화성시 '취약계층 영유아 보험지원'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을 실천한 지자체가 화제다. 전국 최초 민관 협력으로 ‘취약계층 영유아 보험지원 사업’을 실시한 경기도 화성특례시다.

어린이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사진=화성시)

화성복지재단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영유아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정 48가구가 대상이다. 영유아 1명당 200만원 상당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화성복지재단과 동양생명이 함께 개발한 일시납 상품 ‘수호천사 꿈나무 우리 아이 보험’이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비롯해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장해 출생 초기부터 영유아에게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비 등 사업 총예산 1억원은 화성시 지역 기업인 신성이앤티의 지정기탁금으로 마련됐다. 한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 등 온 마을이 나선 결과물인 셈이다.

화성시의 취약계층 영유아 보험지원 사업은 출산장려금 등 기존의 단기·일시적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 보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45.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 가입률인 91.63%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는 우리 사회의 ‘의료 안전망 양극화’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며 “일반 가정과 고소득층 가정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이중 보호를 통해 중증 질환이나 고액 진료비에 넉넉히 대비하고 있으나, 보험료 납입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은 오직 공적 보험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양육자에게 보험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받은 대상자는 화성시가족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양육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화성시가족센터를 방문해 가족센터 직원의 입회하에 보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보험설계사가 보장 내용과 계약 사항을 안내하고 가입 절차를 마무리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가 3년 연속 출생아 수 1위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이면에 존재하는 아이들의 출발선상의 차이를 세심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1위 도시는 화성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부 소득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던 시의 역량을 바탕으로 화성의 부모님들이 병원비 걱정으로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영유아 보험을 통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