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秋 일언반구 언급 없었지만..이번엔 ‘동시입장’ 설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각 기관별 개혁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보다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회의장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동시에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의전서열에 의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라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1차 직접수사 허용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안, 권력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근거하는 경찰 개혁안, 국내 정치 관여 근절 등이 골자인 한 국정원 개혁안 등 권력기관별 개혁안의 추진 성과를 살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고 국정원을 향해서도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를 놓고는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채근했다.

이번 회의에는 각 기관 주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검경의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김창룡 경찰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 때는 당시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만 자리했다.

회의 참석 과정에서 추 장관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문 대통령을 보좌하며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지원 원장과 진영 장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 5분 전부터 대기하던 것과 달라 일각에서는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추 장관은 행사장 바깥에서 영접 목적으로 대기하다가 만나서 들어온 것”이라며 “통상 영접자의 경우 경내 청와대 인사로 비서실장이 영접자고, 내각에서는 의전서열에 따라서 영접하게 돼 있다. 의전서열상 법무장관이 높았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독대는 없었고 회의에서도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도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호출해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점을 들어 ‘추미애 힘싣기’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지금 판과 연계시키지 말아달라”면서 “온당치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