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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29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JB전북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업계 어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완성차가 잘 팔리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기술력과 품질이 뒷받침되고 원가 경쟁력도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산업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일시적이라고 지적하는데 맞는 말”이라면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좋아질 가능성도 크니 그때까지 견디게 해주는 것이 금융 지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 금융 지원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에 총 1조원 규모 우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내달부터 조선 기자재 업체와 한국GM 협력 업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성동조선·STX조선 협력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두 보증기관 특례 보증 한도도 현행 5억원으로 1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결국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도 백약이 무효”라며 “그러려면 완성차 회사가 기술 개발하고 고(高)비용 구조를 타파하는 등 스스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완성차 제조 업체가 근본적인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높은 인건비를 낮추는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 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의 경우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축소해 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할인·외상 등 혜택에 비해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현저하게 낮다”며 “앞으로 이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연회비 수입이 평균 8000억원 정도이지만, 카드사 전체 마케팅 비용은 6조1000억원”이라며 “카드 사용자에게 주는 혜택이 어려운 가맹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포인트 혜택 등 마케팅 비용에서 카드 연회비 수입을 뺀 5조원 정도를 사실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만큼 카드 사용자 혜택(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줄여 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와 마일리지 등이 쌓이니까 나에게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사용자도 자기가 받는 부가 혜택이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카드 수수료율 개편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 간 합리적으로 배분할지가 중점”이라며 “부가 서비스 규모를 적정화할 때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최대한 수수료 우대 구간을 확대하고 우대 수수료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강구할 것”이라며 “신용카드 일변도에서 모바일 직불 결제 등 결제 방법 혁신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