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젱력 세계 23위 제자리…경제성과 27→18위·정부효율 28→34위

지난달 21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와 같은 23위를 기록했다. 수출 호조와 투자확대에 힘입어 경제성과 분야는 순위가 상승했지만 정부효율성 분야는 하락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D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를 조사대상 64개국 중 23위로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순위는 22위(2011~2013년)였고, 최저순위는 41위(1999년)였다. 2002년 별도 발표를 시작한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선 2012년, 2020년과 같은 8위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4대 분야별 순위를 보면 경제성과분야에서 18위를 기록해 지난해(27위)보다 9단계나 올랐다. 지난해 역성장 폭을 최소화하고 투자와 수출실적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순위기 상승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질 GDP 성장률(7위)과 1인당 GDP 성장률(6위)이 10위권 이내로 진입했고, 수출증가에 따른 GDP대비 경상수지(14위), 서비스 수출 실질증가율(17위) 등의 무역지표 호재도 작용했다.

반면 정부효율성 분야는 지난해(28위)보다 6단계 낮아진 34위를 기록했다. 재정 부문 경쟁력이 한단계 오른 26위를 기록했지만 조세정책(19→25위), 제도여건(29→30위), 기업여건(46→49위) 경쟁력은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재정수지가 13위에서 6위로 상승했고, GDP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GDP대비 조세수입(28→30위), 실질개인세 부담(39→49위)도 순위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더해 여성 국회의원 비율(50위) 등 전통적으로 순위가 낮은 항목이 약점으로 꼽혔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전년보다 한단계 상승한 27위를 기록했다. 생산성 부문은 디지털 기술 활용, 총생산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38위에서 31위로 상승했다. 또 경제활동 증가율 등에 따른 위기 장기화로 노동시장 분야 순위는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다. 금융시장(34→23위), 경영활동(36→30위) 부문은 경쟁력이 상승했다.

IMD 국가경쟁력 한국 순위변화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전통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인 인프라 분야 경쟁력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17위를 기록했다. 도시관리, 부양비율, 항공운송질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기본인프라 경쟁력은 20위에서 18위로 상승했다. 과학인프라도 지난해 3위에서 올해 2위로 한단계 올랐다. 반면 높은 컴퓨터·인터넷 사용에도 불구하고 ICT 서비스 수출 경쟁력과 사이버안전 등이 순위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술인프라 경쟁력은 13위에서 17위로 하락했다.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빠른 회복세가 순위 유지에 도움을 준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안정적 상황 관리, 경기회복 소외 계층·업종 지원, 경제 혁신 역량 제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8일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우리 경제의 강약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된다”며 “과감한 규제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경제의 포용성 강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쟁력 1위는 지난해 3위를 기록했던 스위스가 차지했다. 스웨덴은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해 2위, 덴마크는 1단계 하락해 3위를 기록했고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다. 2019~2020년 1위를 기록했던 싱가포르는 4단계 하락한 5위였다.

주요국 중에선 미국이 지난해와 동일한 10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16위, 영국은 18위였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한 31위를 차지했다. 대만은 지난해보다 3단계 오른 8위를 기록하며,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 경쟁력 1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