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사기범죄' 대응책 모색…형정원, 대토론회 연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오는 28일 오후 ‘민생침해 범죄로서의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사기범죄가 민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웅석 원장은 “최근 사기범죄는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다양해져 국민들께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만연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의 ‘창궐하는 조직적 사기범죄, 사라진 형사정의’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최재훈 국립군산대학교 교수가 ‘사기범죄의 현황 및 대응체계’에 대해 발제하고,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사기범죄 대응 방안: 다중피해사기 개념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양진선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전세사기범죄의 유형과 대응 현황’을,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1대장(경정)은 ‘스미싱 등 대포계정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마지막으로 이진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감독부 조사실장이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 검찰, 경찰,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세사기, 전기통신 사기, 보험사기 등 각종 사기범죄의 유형별 실태와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민생 현안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