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막는 '이중소속' 금지 없애고 정부지원기간 늘려야

[부산·전남광주= 이데일리 신하영 김응열 기자]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선발주자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확정되면서 이 프로젝트의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단순히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서다.

부산대가 주최한 '2026 스마트선박페스티벌'에서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자율운항 모형선을 시연하고 있다.(사진=부산대)

지난 21일 부산대에서 만난 김형남 부산대 기획처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을 통해 동남권은 싱가포르처럼, 부산대는 싱가포르국립대처럼 각각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와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선정된 전남대도 학생들에 대한 반도체 실습 교육을 강화하며 서남권 전략산업으로 떠오른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선다. 전남대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 ‘앰코’와 ‘반도체패키징 기술공동연구소’를 설립했으며 향후 전공정 장비까지 확충해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을 아우르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산업계 전문가 영입 규제 완화 필요

선정 대학들은 산업계 전문가를 폭넓게 영입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분이 고액 연봉자인 산업계 전문가가 현직을 유지한 채 대학 교원으로 활동하려면 ‘이중 소속’이 가능해야 해서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대학들이 신설 예정인 브랜드단과대학·특성화융합연구원의 수장(학장·원장) 역시 ‘외부 수혈’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국립대 학장·대학원장 등을 교수만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한 국립대 교수는 “국립대 교수들은 과거에 가르치던 것을 그대로 가르치려는 습성이 있다”며 “대학 교육과정·전공과목을 과감히 혁신하려면 외부 전문가가 수장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도 이러한 요구를 인지하고 있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 일부 지역에 한 해 규제 완화를 적용 중이지만 이는 한시적(4~8년) 조치다.

전남대 관계자는 “이중 소속 규제를 해소하면 연봉 격차와 현업 단절 우려로 강단에 서기 어려웠던 글로벌 석학과 기업 핵심 개발자가 직을 유지하면서도 대학에서 교육·연구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도 “대학이 산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영입하더라도 전임교수 신분이 아니면 학장·처장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보직을 맡기 어렵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세제혜택·정주여건 개선 통해 선순환 구축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기업과 인재가 모여야 성공할 수 있어서다.

부산대는 LG전자·한화 3사(한화오션·한화엔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약을 맺고 2027학년도 계약학과 신입생 60명을 모집 중이다. 전남대는 삼성전자·앰코 계약학과의 2028학년도 신입생(50명) 모집을 앞두고 있다. 모두 최근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급상승 중인 대기업 계약학과들다.

다만 선정 대학들은 규제 완화와 더불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인재 양성→졸업→취업 후 지역 정착’이라는 선순환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형남 처장은 “중앙·지방정부가 권역별 성장엔진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더 많은 기업이 지역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부산대 관계자는 “대학원 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21 사업’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도 이어져 현재 4단계(2020~2027년)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선정 대학들이 성과를 창출해 정부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립대 관계자는 “국립대 전임교원은 공무원 정원에 반영한다”면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영입한 비전임 교원은 대학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기에 정부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현 정부 사업이 아닌 특별법과 같은 근거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남대·앰코 반도체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장비 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전남대)

교육부, 단과대·연구원 신설 등 패키지 지원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선발 주자로 선정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는 각각 동남권·서남권·중부권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들이다.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대학에 패키지 지원계획을 밝혔다. 권역별 성장엔진을 교육·연구로써 뒷받침하기 위해 △브랜드 단과대학 △특성화 융합연구원 △인공지능거점대학을 신설하도록 대학당 연간 700억~8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학들은 이를 교육과정 개편, 우수 교수 채용, 단과대학·연구원 신설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권역별(수도권 제외한 4극 3특) 성장엔진에 따르면 부산대가 속한 동남권은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차세대 원전·에너지가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 대표적 조선·방산·항공 업체가 집약된 지역이란 점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부산대는 ‘서울대 10’개 사업 선정을 계기로 브랜드단과대학(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 내에 △첨단조선해양시스템학부 △첨단기계시스템학부 △항공우주시스템학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남권 성장엔진(전력시스템·반도체제조·자율주행 등)을 지원하는 전남대 역시 브랜드단과대학(첨단융합대학) 내에 △첨단반도체공학부 △미래에너지공학부 신설 계획을 제시했다. 모두 권역별 성장엔진을 견인할 인재 양성이 가능한 학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