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회장 “대학 등록금 이미 반값…정치권 관여 불필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등록금 인상 규제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이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묶는 규제 법안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사진=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기정 회장(한양대 총장)은 9일 세종시에서 열린 교육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학생들과의 토론을 거쳐 합리적 선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등록금 인상률 규제 법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학 등록금을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만 올리도록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7월 등록금 인상률 한도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물가상승률 내에서만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전체 4년제 대학이 등록금을 5%로 올려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07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대학 등록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학생들은 교내·외 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을 모두 합하면 장학금 수혜율이 57.4%에 달한다”며 “이미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 상황이고 등록금 인상률도 등심위를 통해 합리적 선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관여해 대학의 기를 꺾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난 5일 발표한 등록금 인상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인상 한도(3.19%)와 최대한 근접하게 인상률을 결정한 대학은 6.4%(8개교)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4.4%(68개교)는 2.51~3.00% 인상률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현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선 “거점국립대 10곳만 살리고 지역 중소 규모 대학 100곳을 죽이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투입하는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들이 공동 발전하도록 권역 내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역에서 대학 하나가 사라지면 해당 지역의 소멸은 가속화한다”며 “향후 거점국립대에 지원되는 재정을 토대로 해당 권역의 대학들이 공동 교육과정을 만들거나 학점을 교류하는 방식 등으로 상호 협력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885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