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시스템·백령도 소형공항, 타당성 심사 통과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세청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과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이 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 충북 오송의 철도종합시험선로에 순환선을 추가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은 주무부처가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3일 열린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사업은 국세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홈택스에서 AI 전자신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AI를 활용해 신고 내용을 검증함으로써 탈루·체납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일부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추진할 예정이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인 백령도에 소형공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편도 약 4시간이 걸리는 해상교통을 보완할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한다. 정부는 주민과 군 장병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도 사업의 목적이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은 2021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 호미곶 일원에 조성한다. ‘호미반도보전센터’ 등 해양생태계 관리·교육·체험 거점을 마련하고 해조류와 바다거북, 바다연어 등을 관찰·연구·보호하는 기능을 갖추는 사업이다. 해양생태계 보전 기반 강화와 함께 관광 수요 확대를 추진한다.

새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사업은 충북 오송역 인근에서 반복선 형태로 운영 중인 시험선로에 3.29킬로미터(㎞) 구간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이다. 순환선을 구축해 신규 철도차량의 주행시험 용량을 늘리고, 철도 기술개발과 해외 수주 차량의 시험주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타 대상 선정 심의엔 각 부처가 총 4개 사업을 신청했다. 이 중 3개 사업은 신청을 철회했고, 나머지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사업 1건이 선정됐다. 조사 수행기관은 조속히 예타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 차관은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들은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부터 해양생태계 보전, 도서지역 교통인프라 확충까지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업들”이라며 “각 부처가 후속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